부가세 간이·일반과세 자주 묻는 질문

매입이 적고 환급이 필요 없는 B2C 업종(소매·음식·미용 등)은 보통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간이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뒤 10%만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개업 초기 설비 투자가 크거나 매입이 많은 도소매·제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는 매입세액 전액 공제와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본 도구에 매출·업종·매입을 넣으면 두 유형을 나란히 비교해 줍니다.

네,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금액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예외적으로 기준금액이 4,800만원으로 낮게 유지되며, 도매업·제조업 일부·전문직 등은 매출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간이과세자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실제 납부액이 0원이 됩니다. 다만 납부가 면제될 뿐 신고 의무는 남아 있으므로 매년 1월 25일까지 홈택스에서 간이과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이 작아도 이 납부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다섯 구간으로 나뉩니다. 소매·음식점·재생재료업이 15%, 제조·농림어업·소화물운송이 20%, 숙박업이 25%, 건설·운수·정보통신·기타 서비스업이 30%, 금융·전문서비스·부동산임대업이 40%입니다. 율이 낮을수록 간이과세 세부담이 작아지므로 음식점·소매업이 가장 유리합니다. 겸업 시에는 업종별 매출 비율로 가중평균해 적용합니다.

전액 공제는 못 받지만 일부는 공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으로 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공제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일반과세자가 매입의 10%를 전액 공제받고 매입이 크면 환급까지 받는 것과 큰 차이입니다. 따라서 매입이 많은 사업이라면 간이과세의 0.5% 공제로는 부족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1억4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전환 후에는 매출세액을 전액 10%로 계산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며, 환급도 가능해집니다. 대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기고 신고가 연 2회(1월·7월)로 늘어납니다. 전환 시점에는 보유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나 세무사의 계산이 정답입니다. 본 도구는 부가가치세법을 단순화한 참고용 추정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겸업 가중평균, 재고매입세액, 예정고지·가산세 같은 세부 규정은 반영하지 못합니다. "간이가 유리한가, 전환 임박인가" 같은 큰 신호를 미리 잡는 용도이며 최종 신고는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사로 확인하세요.